분해되는데 소각하라고?...거꾸로 가는 생분해 플라스티 정책

정부가 상온에서 땅에 묻으면 24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선별수거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에 시판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은 대부분은 상온에서 분해되지 않고 별도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한계가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58℃ 조건`의 `퇴비화 시설`이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한다고 해도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부여했던 `환경표지인증`(EL724)을 제외시켜버렸다. 환경부의 조치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환경부는 개선된 환경표지인증을 2025년부터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환경표지인증은 퇴비화 시설이 아닌 상온의 일반토양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경우에 부여된다. 문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선별수거 없이 `환경표지인증`만 부과한다면 이전과 같은 오류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선별수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