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에 칼빼든 EU...2026년부터 제품에 `친환경` 표시금지

지난 19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주도로 모인 유럽의회 및 EU회원국 협상대표들은 `자연친화적`, `생분해성`, `에코`, `녹색`, `에너지효율`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11월 유럽의회의 공식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절차로 당장 2년뒤인 2026년부터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EU내 친환경 광고의 53.3%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담았고, 40%는 아예 `입증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을 기재했다. 이에 EU집행위는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일괄적으로 친환경 주장을 담은 광고를 퇴출시키고, 새롭게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광고 내용이 입증된 기업에만 승인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 `탄소상쇄 배송`, `30% 재생플라스틱 원료 투입` 등 광고문구가 구체적이더라도 표시가 금지된다.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하려면 제3자 독립검증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제품 생산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환경영향을 나타내야 하고, 직접적인 탄소저감이 아닌 나무를 심는 등 간접적인 대안인 탄소상쇄는 아예 배제됐다. EU 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230여개 친환경 인증마크들 역시 EU 차원이나 역내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된 사례를 제외하고 퇴출될 예정이다.

우르술라 파츨 유럽소비자연맹(BEUC) 부국장은 "아직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라며 "`탄소중립 치즈`, `탄소중립 페트병`, `탄소중립 항공`, `탄소중립 은행계좌` 등 모두 그린워싱으로 사용이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에 칼빼든 EU...2026년부터 제품에 `친환경` 표시금지", 뉴스트리, 2023년09월21일 수정, 09월22일 접속,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921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