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썩는 플라스틱 시장 속은 썩어 갑니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난 10월20일 발표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포함된 바와 같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증조건을 마련하고, 적정 분야에 대한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기존 인증조건에 따른 생분해수지는 일반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현실적인 인증조건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생분해 인증조건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58±2℃에서 180일 동안 90%이상 분해)`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해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반 토양조건(20~28℃ 실온조건)에서 분해되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폐기되는 플라스틱 중 70% 이상이 매립되거나 토양 및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 또는 토양·해양 유입 비율이 5% 미만으로,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유출이 우려되는 품목에 집중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제적 수요 확대에 대비해 산업계와 적극 협업 예정이라며 국제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토양 분해 및 해양 분해 등 조건에 맞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집중 사용 품목으로의 적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고려 현실적 인증 조건 마련 추진". 에너지데일리. 2022년11월08일 수정, 03월20일 접속,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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