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 기준 등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바침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의 건의안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에 따라 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면서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없으며 정부차원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시설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권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선별 기준 강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시설 의무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 기준 세분화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 마련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촉구", 노컷뉴스, 2023년12월05일 수정, 12월06일 접속, https://www.nocutnews.co.kr/news/60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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