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비닐’ 품질관리 구멍, 불량품 피해 보상 천차만별

시판 중인 일부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비닐(생분해성 비닐)이 멀칭이나 파종 뒤 단 며칠 만에 찢어지거나 너무 빨리 분해돼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품질 검증이나 소비자 구제책 등 관리 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생분해성 비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수확 뒤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좋은 농자재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33농가가 활동하는 ‘김포시 싹쓸이 고구마 연구회(김포고구마연구회)’는 지역농협에서 생분해성 비닐을 공동 구매했는데, 멀칭(시공) 직후 찢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제조업체(A)는 시공 전인 농가엔 교환, 시공을 마친 농가엔 시공비와 파종비 등을 고려해 배상했다.

그런데 이때 비닐을 이미 서너 번이나 교환 받은 농가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이에 A업체는 자사 제품 대신 지역농협에 납품하는 다른 업체(B)의 제품을 구입해 교환 처리를 했지만, B업체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비닐도 시공 뒤 7일째부터 고랑의 방향 따라 찢어지기 시작해 3주째엔 전체가 찢어져 버렸다.

일반 비닐보다 적게는 2~3배 정도(시중 소매가 기준) 비싸지만,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생분해 비닐을 수년 동안 써온 농가들도 의아해할 만큼 품질이 불량했다. 더 문제는 품질에 대해 B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B업체는 처음엔 ‘공동구매 명의자가 문제 제기 농가와 다르니 자사 제품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시공과 보관 문제’라는 등 이유를 들며, ‘그간 자사 제품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배상한 적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매입 명의자였던 김포고구마연구회가 농가들의 매입을 증빙하고, 농가가 제품 표시 미비 등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농협 조합장까지 나서 압박한 뒤에야 겨우 교환과 시공비 등을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피해 농가인 신소희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총괄이사(김포고구마연구회 회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A업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던 반면 B업체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B업체 생분해 비닐을 꾸준히 써 온 소비자로서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 불량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물건도 하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하자 책임을 지거나 안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이라면 자기가 만든 물건을 책임져야 하고,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유독 농업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회사마다 보상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그 손해는 오롯이 농민 몫이 되고 있다.”

해당 생분해성 비닐 제품엔 보증 기준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요 고지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다. 업체 대부분은 생분해성 비닐의 보증 기한을 생산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이번 피해 농가들의 경우 지난해 6월 교환 받았고 올해 4월 시공했는데, 이를 두고 업체는 보증 시한이 지났다며, 그 근거로 제품 표시 라벨을 들었다. 하지만 피해 농가가 받은 제품엔 생산 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애초 품질표시도 미비했던 것이다.

신소희 정책총괄이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B업체는 나중에야 ‘조금씩 생산하기 어려워 미리 생산해 놓은 제품엔 미처 표시가 안 된 게 있다’고 실토했다.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를 넘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신 정책총괄이사는 “비닐 바꿔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공 전이야 교환하면 된다지만, 시공 뒤라면 작물을 심었을 것이고 멀칭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해지니 비용을 또 들여 제초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돈은 돈대로 더 들어 수확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농민이 다 뒤집어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로선 생분해성 비닐 제품에 대한 농정 당국의 관리 체계는 없는 상태다. 생분해성 비닐은 농자재 품질관리 전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관리하는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돼 있지 않고, 인증도 환경부가 맡고 있다. 환경부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은 일반토양 생분해의 경우, ‘20~28℃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다.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분해성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지만, 이 인증으로 농업용에 적합한 제품 사양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안정적인 품질 사양을 검증하고 소비자(농민) 보호책이 필요한 이유다.

농관원에 따르면, 생분해성 비닐이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돼 있지 않은 건, 그 성분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상 허용물질인지 아닌지 규명되지 않아서다. 등록 자재가 아니니 관리할 대상도 아닌 것이다. 아울러 아직 생분해성 비닐을 유기농업 자재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형편이다.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원항연 농진청 농업연구관은 “멀칭 기능에 문제가 없고(강도), 재료 성분이 환경에 무해하며 작물 독성이 없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더 필요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필름이 독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검증할 순 없는 상태다”라며 “현재 시판 중인 생분해성 비닐에 대한 감독 권한도 없어 앞으로 개발되는 필름은 당국의 관리 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시제품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건 맞지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땐 일단 회사가 먼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며 “다만 생분해성 비닐은 계절·기상·토양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미생물 활성이 높아질 수 있어 빨리 분해되는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분해 속도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조 과정 문제일 수도 있고, 토양 상태 등 분해 조건도 영향을 미치므로 복합적인 상황에 적합한 성분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농진청은 김포 지역과 비슷한 문제로 방송 보도(원주MBC 5월 28일자 뉴스데스크)된 강원 영월군 용석리 해당 농지의 0.8km 반경 10곳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미생물 활성도와 성분 조합 등을 분석 중이다.

‘생분해성 비닐’ 품질관리 구멍, 불량품 피해 보상 천차만별, 한국농정신문, 2024년 07월 05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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