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2024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콜롬비아 정부는 2022년 7월 7일 법령 2232호(ley 2232 de 2022)를 발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해당 법령 발표 2년 뒤인 2024년 7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법령은 플라스틱 포장재와 운반 용기 등 광범위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며, 순환 경제 원칙을 중심으로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령 2232호는 콜롬비아가 생태계 보호, 교육 및 생산자 책임 강화와 같은 제도적 뒤받침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콜롬비아에서는 연간 평균 14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중 56%는 포장, 병, 용기 및 포장재다. 이는 약 70만 500톤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이 중 3%만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ZWE(Zero Waste Europe)에 따르면 콜롬비아 전체 포장재의 40%는 식음료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이미 여러 콜롬비아 지자체에서 발포 폴리스티렌, 코팅지, 빨대, 플라스틱 컵, 교반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도입해왔다. 가령 산 안드레스(San Andre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 군도와 같은 지역은 2019년부터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반입, 판매, 사용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했다. 이와 같이 콜롬비아에서 진행 중인 지역 및 입법 방향을 고려했을 때, 2021년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가 전체 계획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법안 개요

2022년 7월 7일 발표된 법령 2232호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등 폐플라스틱 물질 회수 프로세스와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과 생산자가 순환 경제 모델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을 관리하고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PET 병(음료 병 포함)은 재활용 원료를 최소 50%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 비율은 2030년에 90%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HDPE 병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30% 재활용이 목표이다. 더해 폐기물 수거 비율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PET 병 및 용기는 2030년까지 50% 수거되어야 하며, 건설용 플라스틱의 경우 2030년까지 회수율 98%를 달성해야 한다.

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의 목록이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조치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스티커와 라벨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색종이, 식탁보, 깃발, 치실 손잡이, 일회용 치실 홀더 등에 부착된 마커 모두 포함한다. 

콜롬비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부(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는 법정 최저 임금 100에서 50,000 페소(2024년 기준 3만 달러에서 14백만 달러에 해당)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은 압수되며 심각한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된다. 징수된 벌금은 생태계 정화 및 수생 동식물 복원 프로그램과 과학기술혁신부의 플라스틱 대체재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위험성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4억 3천만 톤이고 생산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생산량의 40%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며, 매년 4억 톤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5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플라스트켐 프로젝트(PlastChem Project)는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 1만 6,000종 중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최소 4,200종의 화학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공기, 땅, 물을 오염시켜 생태계 내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에게 위협이 된다.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묻힌다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야생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콜롬비아는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번 법령 제2232호 외에도 플라스틱 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16년 결의안 제668호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포장재 관리를 규정하는 2018년 결의안 제1407호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 경제, 친환경과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는 현 페트로 정권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향후 영향 및 관련 업계 전망

플라스틱, 고무, 페인트, 잉크 및 코팅, 섬유, 3D 프린팅 및 디지털 제조업체, 복합 재료, 석유화학 및 관련 산업을 포함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아코플라스티카스(Acoplásticas)는 2022년 법률 제2232호가 포장 및 용기 생산업계에 최대 1조 1천억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30년까지 금지되는 항목을 포함하면 최대 12,000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사용, 판매를 위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이 생기고, 또한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을 빠르게 찾지 못한다면 콜롬비아 경제에 이와 같은 타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폐플라스틱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한 음료 회사는 더 많은 재활용 PET를 활용한 페트병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ET 병을 새로운 용기, 포장용 수지, 친환경 섬유 및 산업용 실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이 외에도 제거 가능 라벨 등을 이용하여 포장 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플라스틱 사용을 80%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로 생산하고자 하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고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언스지는 이 법안을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경제를 향한 중요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콜롬비아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료 연구, 대중 참여, 환경 모니터링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생분해성 또는 완전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완전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로 플라스틱 포크, 용기 등에 사용되는 PLA, PHA 혹은 옥수수 전분, 사탕무, 사탕수수와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셀룰로오스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콜롬비아는 또한 문화적, 교육적 변화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법안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사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혹은 저가라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수 없다. 이 법안의 성공 여부는 콜롬비아 내 재료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소비자 행동 및 산업 관행의 전반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

법령은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감소를 촉진하는 연구, 개발, 혁신, 전환 및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금을 포함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홍보 시스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에 의존하던 다양한 산업이 대체재를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 기술 및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제품 시장이 확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제품과 친환경 대체재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활 방식 전반에 걸친 콜롬비아 내 환경적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시사점

2022년 법령 제2232호는 기업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을 촉진하고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친환경적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콜롬비아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적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령은 산업과 소비 방식을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콜롬비아의 친환경을 향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콜롬비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제품 시장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친환경 포장과 지속 가능한 제품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자료: Minambiente, El Tiempo, ZWE, Green Peace, La Republica, Science, Pexels,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콜롬비아, 2024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년 11월 24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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