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과 국제협약

11월 25일~12월 1일에 부산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협약식 INC-5, “유엔플라스틱협약(UN Plastics Treaty)”이 개최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세계환경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일련의 과학자들은 현세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연대기를 붙였다. 

지구 45억 년 중에 있었던 5차 대멸종의 이은 6차 대멸종을 우리 인간들이 유도하며 이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는 2022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일차적으로 2024년 말까지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협약이 의미 있는 것은 유엔의 주도로 채택되고 이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과 회수를 확대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은 플라스틱 40% 감축안을 비롯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약 중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이다. 

현재까지 주로 해양투기 플라스틱쓰레기 문제를 미봉적 결의안으로 간헐적 도출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는 해양으로부터 더 넓게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를 골자로 하고 더 나아가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제정을 끌어낸다는 데 있다. 

당초 계획은 2024년까지 모든 세부 논의를 끝내려 했다. 

3차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협약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보였던 몇몇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자국 산업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예로 자국이 플라스틱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또는 소비국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어 토론이 거듭됐다. 

올해 초 4차 회의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생산 감축에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올 11월에 부산 최종 5차 회의를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엔회원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s Polymers) 선언에 서명하여 전반적으로 생산 감축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종식 우호국(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s Pollution)연합 가입국들은 생산 규제를 통해 강력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안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의 주도적인 국가들은 생산 감축보다는 폐기물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유국 및 석유화학 공업국가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즉 감축에는 부정적이고 폐기물 관리를 위주로 국제협약의 역할에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처리·해양오염·미세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플라스틱 환경 문제에 등한시하던 미국이 최근에 생산 감축에 찬동하면서 국제적 협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식품 서비스 운영에 포장해 먼저 사용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동참이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감축과 국제법적 수준의 규제법안제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생산국이라는 이유로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OECD평균의 4배(208kg배출/1인당 2020년)이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102kg/1인당(2022년)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며, 세계 석유화학공업 규모 3~4위의 플라스틱 산업선도국이다. 

이 위치에 알맞게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환경문제를 선도해 부산 제5차 국제협약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강길선 전북대학교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협약, 전북중앙, 2024년 11월 19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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