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9건 승인

국제 사회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장 4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실증사업이나 임시 허가를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20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급한다.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한된 조건(기간·장소·규모 등)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임시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를 뜻한다.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가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업들은 태양광 폐패널, 생분해성 플라스틱, 2차전지 폐배터리, 농업 부산물, 슬러지 및 가축 분뇨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제한이 있었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받고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광에스앤티의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특수 제작한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해체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소재별로 처리업체에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현장에서 폐패널 해체를 하지 못하고 지정된 분리 장비가 있는 공장으로 운반해야 했다. 이를 통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태양광 패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가 각각 규제특례를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실증`은 생분해 플라스틱 비닐봉지나 용기 등 제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바이오 가스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는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2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리셀K1의 `저온 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먼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은 사용하지 않아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에이비알의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기술`은 사용 후 배터리가 아닌 2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술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48건의 사업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9건은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현재 특례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환경부가 직접 전략형 자원과 과제를 선별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매일경제, 신기술 9건 승인, 2024년 1월 20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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