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분리배출퀴즈 답못한 기후장관…"생분해 플라스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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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분리배출 퀴즈`가 등장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플라스틱 용기 3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다른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용기를 골라달라고 요청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살펴본 김 장관은 "고르지 못하겠다"면서 "공부를 더 하겠으니, 위원님이 알려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EL 724)을 받은 제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면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다른 플라스틱하고 섞여 버려지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김 장관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면서 "집에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 관련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기후부는 `고온·고습·미생물 존재`라는 `산업 퇴비화 조건`이 갖춰져야만 분해되는 생분해 합성수지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환경표지 인증을 2022년 1월 중단하고 기존 인증도 2024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새로 인증을 내주고 인증 효력도 2028년까지 인정하기로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

김 의원은 "기후부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장려했다가, 중단하려고 하더니 다시 이를 유예했다"면서 "이 때문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LG화학이 충남 대산공단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SKC의 생분해 소재 자회사 SK리비오가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에 이런 정책 혼선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관련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분리배출퀴즈 답못한 기후장관…"생분해 플라스틱 혼선", 연합뉴스, 2025년 10월 29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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