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네바 협상 앞두고 ‘고심’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앞두고 석화업계·협상대표단·시민사회의 고심이 깊다. 

기후솔루션(SFO°C)는 24일 국회 이학영 부의장·이재정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시대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유정 SFO°C 석유화학팀장이 발제를, 박종원 교수(부경대)가 토론 좌장을 맡았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 김수강 넥스트 연구원이 시민사회 패널로 참석했다. 석화업계에선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이, 정부 측에선 제네바 협상에 임할 박꽃님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는 기존 재활용, 자원순환 중심의 플라스틱 감축 움직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신 팀장은 “플라스틱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초래한다”며 “국제 석유화학 설비가 과포화상태여서 한국에서라도 과잉설비를 통폐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약 당사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돼도 한국 석유화학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없다”며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억제에 책임을 다하고 감축에 온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화업계는 생산합리화에 나서고 시민들은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며 환경부는 중장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 연구기관, 석화업계,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박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플라스틱 감축 목표가 느슨해서 석화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캠페이너는 “생산감축 플라스틱 협약이 탈플라스틱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장항습지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해 오염에서 벗어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며 “제네바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탈플라스틱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보연 팀장은 “플라스틱은 탄소에 화학첨가제를 섞은 유해물질”이라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은 유해물질 축적 과정이며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인해 식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제품의 66%가 유해성 판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간·환경을 생각하면 플라스틱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강 연구원은 “플라스틱 생산이 점차 줄고 있지만 국내 석화업계의 대응이 더디다”며 “바이오매스·저탄소 연료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차원에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시장 조성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폐기물 수거운송 통합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별 대규모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 통합형 재활용 거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석화업계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대웅 본부장은 “석유화학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으며 플라스틱의 우수한 물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오염 문제보다 자국 이익에 기초해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감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없이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문제로 플라스틱 공급을 줄이기보다 재활용·재사용·수리 가능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협상 과정의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꽃님 외교부 과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해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고 의견을 합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이 지금 협상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제네바 플라스틱 협상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다만 최근 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줄어들고 있고 대체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등 협상 목적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속도가 느리지만 전지구적 협상이 시작됐고 성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환경부 과장은 “성안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부담이 있지만 최종 제품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법안이 내년 시행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EPR 강화·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확산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업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네바 협상 앞두고 ‘고심’, 데일리한국, 2025년 07월 25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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