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플라스틱 규제보다 지속가능한 지원정책 시급"

[인터뷰]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정부의 지원없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을 만들 수 없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재생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의 단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산업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루기 쉬워 자동차, 식품 포장, 단열재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필수 자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석유를 원료로 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또 잘 썩지 않는 성질 때문에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시스템의 미비로 환경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양 상무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을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용`이 아닌 `처리`"라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 교육, 재활용 가능한 단일재질 사용 확대, 재활용 기술 고도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확대 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 상무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기술이 실증단계에 들어갔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이 유기물과 함께 처리될 경우 이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솔루션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생분해 플라스틱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분리 및 소각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만약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활용하고 음식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 처리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실증사업 지원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양 상무는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해 제품 개선과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산업혁신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선 정부가 기술개발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상무는 마지막으로 "개발 지원과 법 개정이 `이번` 정부에서 끝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부터 지원하던 플라스틱 R&D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며 "산업은 장기 전략으로 움직이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면 지속가능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플라스틱 업계가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만을 앞세우지 말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 "플라스틱 규제보다 지속가능한 지원정책 시급", 뉴스트리, 2025년 05월 19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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