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이재명과 맞손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을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수거 인프라 구축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내 생분해 시장의 개화에 신호탄이 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계와 정치권이 국내 생분해 시장 육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빨대처럼 크기가 작고 수거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염돼서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에 대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시장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기반의 생분해 처리 실증과 자원 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PLA 등 생분해성 제품의 퇴비화와 바이오가스화로 자원 환원이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 가능해 환경 친화적임에도 별도의 선별 수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고 매립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역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생분해 산업의 환경성과 실효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PLA(폴리유산), PBAT(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 등 생분해 플라스틱의 국산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분해 촉진기술과 복합소재 등 고도화된 응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 간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해 정책 개선과 각종 지원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현장 적용성과 기술 실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의 개화만을 기다린 국내 기업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G화학, SK리비오, 동성케미컬,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투자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종합 지원이 미흡해 국내에서는 사업을 연기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는 정부가 직접 소비자가 되어 주기 때문에 초기 시장 안정성과 수요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분해 품목이 의무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방향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기후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대체 시장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일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부터 생분해 대체소재 전환, 회수와 재활용 체계 개편, 기술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한 만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이재명과 맞손, 디지털타임스, 2025년 05월 28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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