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오락가락 `脫플라스틱 정책`에 고통

2018년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납품했던 리앤비는 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리앤비의 종이 빨대 매출은 2018년 2억원에서 2023년 55억원으로 27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후퇴하자 올해 6월 스타벅스 코리아는 플라스틱 빨대를 부활시켰다. 종이 빨대 업계는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다. 2024년 리앤비의 매출액은 21억원대로 급감했다. 생산 라인 30개 중 6개만 가동하며 40명에 가깝던 직원도 10명 밑으로 줄였다. 이 회사 최광현 대표는 “미국 수출도 목전에 뒀으나 ‘그렇게 좋은 제품을 왜 너희 나라에선 안 쓰냐’더라”며 “다 물 건너갔다”고 했다. 2023년 정책 유예 직전까지 17곳이었던 종이 빨대 업체도 6곳 남짓으로 줄었다.

정권마다 친환경 규제 방침이 널뛰기를 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리앤비 등 기업들은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친환경 정책으로의 복원이 필요한데 규제가 춤을 추니 관련 연구·개발을 진득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도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국정 과제로 정하는 등 친환경 기조를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 방침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스타벅스 첫 종이 빨대 납품 업체도 매출 급전직하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사례는 ‘썩는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다. 정부는 2003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환경표지(EL) 인증을 부여하며 산업을 육성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2년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신규 인증을 중단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고온·고습,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에서만 빠르게 분해되는데, 국내에 이를 위한 퇴비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선행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작정 산업 육성에만 나섰다가, 관련 기업들이 뒤늦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 20억원을 투자해 제품을 개발한 경북의 한 기업은 “정책 변경으로 관련 매출이 40%나 줄었다”며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잇따른 정책 번복에 대해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친환경에도 가점을”

업계에선 정부의 일관성에 더해 친환경 신제품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인테크는 100%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봉투를 개발했지만 매출은 2019년 22억여 원에서 작년 15억여 원으로 줄었다. 종량제 봉투 조달 계약 평가에서 가점(加點)이 있는 지역 연고 업체나 장애인 업체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이영상 대표는 “찢어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시장 진입이 안 되니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며 “이러면 누가 돈 들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겠나”라고 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조달 계약 평가 때 지역 기업, 장애인 기업엔 가점을 주면서도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는 별도 가점 같은 우대 장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중소기업계는 “녹색 기술 인증, 환경표지 인증, 탄소 저감 제품 등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초기 수요가 형성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정부 로드맵은 선언보다 이행력과 지속성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규제 설계와 이행 일정, 시장 유도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도 말한다.

中企, 오락가락 `脫플라스틱 정책`에 고통, 조선일보, 2025년 10월 13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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